영농형 태양광의 농가의향 및 비용-편익 분석

이상호

doi:10.5762/KAIS.2023.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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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221 - 227 (7page)

DOI: 10.5762/KAIS.2023.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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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은 WTO/FTA 등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 및 변동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생산 이외의 대안적 소득원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촌지역 13,000ha 부지에 태양광 10GW 설치를 목표로 농촌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 인식과 수용의향, 그리고 편익-비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가 수용의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영농형 태양광 인지도, 설치 의향,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는 73.2%이었으나, 설치의향은 26.8%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영농형 태양광의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전력의 매전단가는 한국형 FIT를 적용하였으며, 작물의 생산성 감소는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벼 20%, 가을배추 13%를 적용하였다. 셋째,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 분석결과, 작물에 관계없이 12가지 유형 중 상용단면의 태양광 모듈, 일체형 인버터, 하이브리드 시공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각 작물별 편익-비용 비율의 분석결과는 벼 1.34, 포도 1.93, 가을배추 1.47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영농형 태양광의 인지도에 비해 농가의 설치의향은 낮은 수준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과 태양광 하부의 영농생산 방식에 대한 기술적 보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태양광 하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육 및 품질 변화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논문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장가치만을 반영하여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경관훼손 등의 비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Agrophotovoltaics #Economic Analysis #Benefit-Cost Ratio #FIT #Farmer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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