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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207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59 - 62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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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심화되는 불평등
결과의 평등도 고려해야
불평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
상속세를 통해 불균형 완화해야
공정한 세금 부담이 원칙
법인에 대한 과세가 불공정한 점도 문제
자산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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