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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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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빈 (숭실대학교) 이윤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3 - 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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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 요인을 찾기 위해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기초하여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벌어진 복잡한 집단 역학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사건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의 급격한 변화의 이유는 사용자 집단의 응집성이 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응집성이 약해짐으로써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고, 동시에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른 공익위원들 입장 변경 때문임을 밝혔다. 이것은 2017, 2018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오히려 그에 대한 반작용을 불러일으켜 균형(balance)을 이루는 현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집단 이익에 기초하여 노사 간의 경쟁이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공익위원집단도 정부의 선호를 반영하여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집단 역학의 장(arena)임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외부 사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옹호연합모형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저임금 #옹호연합모형 #응집성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 결정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와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유정호 / 2017 /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6(2):259~294 dbpia 이동규 / 2013 /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도입(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2(3):31~70 google schola 이병훈 / 2019 /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 26(4):101~130 dbpia 장현주 / 2019 /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공갈등의 재해석: 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모형을 통해 본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4):57~88 dbpia 조서형 / 2017 / 청원･청주 통합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학습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념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4):275~3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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