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중차분 분석을 이용해서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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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진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5 - 7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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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비수급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 2018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초보장제도의 주거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비수급 문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초보장 수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빈곤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8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개인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해서 가구주 학력(저학력/고학력), 노인가구주여부(노인가구주/비노인가구주)를 구분하여 하위집단별로 이중차분(DID)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보장제도의 비수급 문제가 크게 해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수급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서, 전체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했을 때, 빈곤갭이 0.4%p 감소했고, 저학력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빈곤율이 2.2%p 감소, 빈곤갭이 1.1%p 감소했다. 경제적 취약 집단이 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빈곤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빈곤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빈곤갭이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노인 가구주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율이 1.2%p 감소했다. 기초보장제도가 확대되었음에도 근로 유인 감소로 발생하는 시장소득 감소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수급 문제 해결이 기초보장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BLSP) is the representative targeting program to support poor families in Korea. The NBLSP has applied not only means-test, but also family support rules in determining eligibility. This strict rules in NBLSP lead to non-take-up, which is the phenomenon people who has enough eligibility to take NBLSP do not receive the benefit. The non-take-up problem indicates the failure of targeting program because this problem brings about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program. To solve the non-take-up problem, the government abolish the family support rules in housing benefit, one type of NBLSP benefit in 2018. Applying difference-in-difference (DID), this paper propose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solving non-take-up problem on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adverse effect of this policy change on working motivation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order to reveal how reforming targeting program alleviates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The main sample of this analysis is all of the people. In consideration of heterogeneity, I divide the main sample into several subgroups based on education level of household head and the old-age of household head. The main result of DID analysis using entire sample is that the take-up rate considerable increase and reforming NBLSP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alleviating poverty gap. In DID analysis of subgroups, th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of low-educated household head significantly decreased because of increasing take-up rate. I expected that changing NBLSP might greatly affect old-age household head because older people in Korea suffer from severe poverty problem. However, the result of DID analysis using old-age household head sample presents that the only poverty gap was slightly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 poverty rate of non-old-age household head sampl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erms of adverse effect of abolishing the family support rules in housing benefit, the change of this program appears to have no effect on reducing market income and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olving the non-take up issue help targeting program achieve the main goal of this policy.

#기초보장 #빈곤 #비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이중차분 #public assistance #poverty #non-take-up #family support rules #difference-in-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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