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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
- 수록면
-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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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의의
∙ 작년 10월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농업생산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농업 분야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저탄소농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감축 기술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 기술 발굴과 적절한 정책과제 도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감축 수단 및 관련 정책 진단
∙ 감축 수단별 고려사항을 진단한 결과, 모니터링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가 가능하였으나 축산 생산성 향상 등은 간소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의 경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단도 있다. 적용 단위는 대부분 농가 단위와 지역단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행비용의 경우 대체로 시설이 투입되는 수단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 국내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는 사업대상 농가 중 2.7%만 참여하고 있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량이 9.7천 톤 CO2e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감축량이 35.6천 톤CO2eq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EU의 경우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CAP(2023- 2027)에서 농업환경지불금은 강화된 조건성, 생태제도, 농업-환경-기후책무에 대한 지불을 통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의 온실가스 완 화 기술 채택에 필요한 인센티브의 이해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보전유보프로그램(CRP)과 보전책무프로그램(CSP)을 통해 탄소 격리를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공표하였고, 농림수산분야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저탄소농업 수용성 조사
∙ 농가의 감축 기술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논벼 농가의 경우 주로 ‘기술을 모름’,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우려’, ‘많은 노동력이 필요’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모든 기술에 대해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산의 경우 주로 ‘경영비 상승 우려’, ‘비싼 처리비용’, ‘기술을 모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은 등록 및 인증 자료 구비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계기로는 자발적 감축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 ‘영농비용 절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판매농산물 이미지’ 등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저탄소농업 활성화 정책과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활동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 가능하다.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농가-기업간 협력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서류 준비의 간소화 및 저탄소농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사업 홍보 및 저탄소영농법 교육 필요하다.
∙ 이 밖에도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통계기반 구축 및 산정방식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 작년 10월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농업생산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농업 분야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저탄소농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감축 기술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 기술 발굴과 적절한 정책과제 도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감축 수단 및 관련 정책 진단
∙ 감축 수단별 고려사항을 진단한 결과, 모니터링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가 가능하였으나 축산 생산성 향상 등은 간소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의 경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단도 있다. 적용 단위는 대부분 농가 단위와 지역단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행비용의 경우 대체로 시설이 투입되는 수단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 국내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는 사업대상 농가 중 2.7%만 참여하고 있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량이 9.7천 톤 CO2e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감축량이 35.6천 톤CO2eq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EU의 경우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CAP(2023- 2027)에서 농업환경지불금은 강화된 조건성, 생태제도, 농업-환경-기후책무에 대한 지불을 통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의 온실가스 완 화 기술 채택에 필요한 인센티브의 이해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보전유보프로그램(CRP)과 보전책무프로그램(CSP)을 통해 탄소 격리를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공표하였고, 농림수산분야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저탄소농업 수용성 조사
∙ 농가의 감축 기술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논벼 농가의 경우 주로 ‘기술을 모름’,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우려’, ‘많은 노동력이 필요’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모든 기술에 대해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산의 경우 주로 ‘경영비 상승 우려’, ‘비싼 처리비용’, ‘기술을 모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은 등록 및 인증 자료 구비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계기로는 자발적 감축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 ‘영농비용 절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판매농산물 이미지’ 등으로 응답하여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저탄소농업 활성화 정책과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활동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 가능하다.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농가-기업간 협력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서류 준비의 간소화 및 저탄소농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사업 홍보 및 저탄소영농법 교육 필요하다.
∙ 이 밖에도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통계기반 구축 및 산정방식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01.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의의
02. 감축 수단 및 관련 정책 진단
03. 저탄소농업 수용성 조사
04. 저탄소농업 활성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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