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윤호 (부산대학교) 조정현 (부산대학교)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7 - 151 (25page)
DOI
10.46225/CIS.2022.12.8.2.12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절차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수동적 당사자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보호와 구제에 초점을 두는 관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상 보복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적 조치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 분리 조치는 가용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물리적 분리 조치(구속 및 접근금지명령제도 등)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사유로 입법화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입법화의 이유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를 구금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구속영장여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범죄에만 적용 가능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보복 우려가 있는 여타의 범죄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시민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의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구속 및 접근금지명령제도를 개선하여 보호범위 및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 보호 #보복범죄 #구속제도 #독자적 구속사유 #시민 인식 #detention #reason for detention #victim protection #retaliatory crime #civilians' percep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및 현황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金學信 미국헌법연구 2016 .08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 : 영국ㆍ미국의 범죄자관리 모델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유병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 .1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정신교 법학연구 2010 .08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金汶熙 저스티스 200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29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