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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스트 코로나 시기 정부의 규모와 역할 변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국정운영 기조
정부의 역할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민영화
공공기관 혁신, 민간 주도 명목으로 공공의 역할 약화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 서민 복지는 약화되고 살림살이는 더더욱 팍팍해져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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