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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은영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7 - 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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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투표권 #선거의 원칙 #전자투표 #인터넷투표 #에스토니아 #코로나-19 #voting right #principle of election #e-voting(i-voting) #Estonia #COVID-19(Coronavirus)

목차

요약
Abstract
I. 들어가며
Ⅱ. 투표방식과 선거의 원칙
Ⅲ. 에스토니아의 전자투표
Ⅳ. 에스토니아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적 함의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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