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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원식 (Dongduk Women’s University) 김창숙 (Kyunghee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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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공영방송제도 #거버넌스 #지배구조 #공익성 #독립성 #책무성 #public broadcasting system #governance #public interest #autonomy #accountabilit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Ⅲ. 2000년 이후 국내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흐름
Ⅳ. 2000년 이후 공영방송에 대한 연구들의 주요 논점
Ⅴ.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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