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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정환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87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4 - 3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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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은 상당 기간 지속된 양측의 통상 분쟁을 해소하고 대서양 지역의 통상,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출범시켰다. TTC는 2021년 9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회의가 있었으며, 2022년 연말에 3차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TTC는 기술 표준,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수출 통제, 글로벌 무역에의 도전 등 주요 신통상 의제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력방안들에 대해 다루는 열 개의 작업반들로 구성되어 있다. TTC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더불어 각각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 의제들에 대한 규범을 수립할 협의체로 이해할 수 있다.
TTC는 IPEF와 등장 배경, 구성 및 주요 의제 등에서 유사성이 높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IPEF에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TTC에서 합의된 내용들은 IPEF의 논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PEF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내 통상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도 TTC의 논의에 주목하고, 이를 IPEF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의 배경 및 전개
3.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작업반 구성 및 주요 의제
4.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에 대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5.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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