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두용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90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 - 21 (15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 활력을 유지해 오던 세계경제는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금융긴축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경기 침체의 위협과 더불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는 부채 속의 금리 급등이 수반하는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 중국의 20차 당 대회 등에서 나타나는 미중 헤게모니 분쟁의 본격화 역시 세계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G2의 대립은 양국 간 디커플링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 교역환경에 매우 큰 부정적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는 기후변화 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들 위협요인들은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중 대립 역시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의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대응이 지연될수록 기후변화의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이 모든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커다란 위협을 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국내외 금리 급등이 몰고 올 파장이 주된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더 중요한 위험요인은 미중 대립이 가져올 중장기적인 변화이다. 미중 대립은 전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그리고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제2차 세계화 및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일대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모두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경제는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최근과 같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전선이 고착화할 경우 한반도는 또다시 냉전의 최전선이 될 위험도 안고 있다. 과거의 냉전에서 한반도가 최전선에 놓여 분단과 전쟁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것을 상기하면 그 위험의 심각성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복합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유형의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대응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대응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한 후 그 틀 내에서 개별 사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전략 결정 시 전 국가적인 숙의를 거쳐 가능한 한 다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실행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세계경제의 다중위기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3-332-00030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