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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99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4 - 1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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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하도급법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금지 규정
Ⅳ. 특허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신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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