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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09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2 - 7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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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제와 영리병원 허용정책에 반대하면서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 상고, 상고 기각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두36345 판결]
원고가 보건복지부의 달빛병원사업 정책에 반대하면서 구성사업자들에게 한 일련의 행위(①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를 방문하여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 ② 달빛병원사업 참여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을 제한하고 원고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등 행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 상고, (일부) 파기환송[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8두41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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