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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21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00 - 115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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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원고 상고, 상고기각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피고 상고, 파기환송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48505 판결]
‘◯◯◯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쌍방 상고,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 피고 상고, 상고기각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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