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광역의회 조직개편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중심으로

김흥주; 김용운; 강인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김용운 (조선대학교) 강인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책임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회 사무처 운영에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가 ‘새로운 지방화시대’에 올곧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회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사무처 기능 강화와 역할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FGI 및 직무분석 등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향후 의회 사무처에 적합한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였다. 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기능 적정성, 기능 및 인력 보강 필요성, 기능축소의 필요성, 기능별 부적정이유, 기능 강화가 필요한 세부 업무, 기능축소 필요이유 및 내용, 업무의 편중성, 전문성 차이, 상임위원회 업무 편중성, 상임위원회 전문성 차이,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발전방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독립적인 자치조직권과 의회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광역의회 조직개편 #의회 사무기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직개편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흥주

소속기관 대전세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44 이용수 7,148

강인호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0.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논문수 36 이용수 12,989

강인호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31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개편 방향

하민지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1 .09

지방의회 전문성에 관한 이해관계자 인식유형 분석

은종환 , 박기관 , 이훈래 지방정부연구 2022 .05

정부유형과 입법규칙이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와 경험분석

문우진 , 엄준희 한국정치학회보 2023 .06

[정책제안]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

최준규 월간 공공정책 2023 .02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방안 연구

문원식 한국정책연구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