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전환

임형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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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백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第32卷第3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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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서 인식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전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추격효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의 하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1년 국가별 경제규모(명목GDP) 순위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인도,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캐나다, 10위 대한민국, 11위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러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 최근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의 위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한 재고와 전환이 필요하다. 또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강국이 되기 위하여는 기초과학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과 안전관리 위주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성실실패용인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실패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한편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수도권에 정주하게 한다면,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으로 이주할 인구는 없다. 수도권 주택공급과 국가균형발전은 상충되는 정책이다. 제로섬 게임이고, 더구나 2020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해법은 간단하다. 수도권보다 더 정주환경이 양호한 도시를 지방에 육성하는 것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것과 새로운 도시 또는 경제권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도시 또는 경제권의 육성은 경제적 타당성은 없고, 정책성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정치적 득표를 계산한 선심사업(pork barrel)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실패는 막대한 재정적 낭비와 국가적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for a transformation in the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aspec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Korea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untries in the catch-up effect. According to the estimate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 2021, the US ranks 1st, China 2nd, Japan 3rd, Germany 4th, UK 5th, India 6th, France 7th, Italy at 8th, Canada at 9th, South Korea at 10th, and Russia at 11th. However, given the failure of various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the recent crisis in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Korea’s geopolitical loc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nd change the policy so far. In order to leap into a first-class country and become a high-tech powerhouse, more drastic investment in basic science is required. We need to break free from rigidity focused on short-term performance creation and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the autonomy of researchers should be recognized and unnecessary administration should be simplified. Support for challenging and long-term research that does not jump on the bandwagon and policy consistency are need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Honorable Failure Policy and failure business. We cannot but provide housing to the population moving to the metropolitan area. On the other hand, if people who migrate to the metropolitan area are provided with housing and settl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 will be no population who will migrate to rural area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Housing supply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re conflicting policies. The solution is simple. The only fundamental solution is to develop cities with better settlement environment tha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provinces. And since the first factor in population migration is a new job, it is necessary to foster a city with a better settlement environment than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quality jobs.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existing innovative city and the development of a completely new city or economic zone must go hand in hand. However, the promotion of such cities or economic zones has no economic feasibility and is promoted with policy feasibility. In addition, a huge budget will be required, so long-term and consistent policies must be pursued to ensure success. You can never succeed with a pork barrel that counts political votes.

#경제개발 #지역개발 #추격효과 #퀀텀 점프 #실패 비즈니스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 #Catch-up Effect #Quantum Jump #Failur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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