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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홍예은 (건축공간연구원) 김민지 (건축공간연구원) 이여경 (건축공간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2권 제2호(통권 제78집)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83 - 18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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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etermine the recent policy enforcement trend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related to the architectural deliberation by analyzing MOLIT’s press releases. The “objects of deliberation” were the main subject that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40.9%) of them. Specifically, press releases related to the objects of deliberation were mainly reported on the expansion, and the causes of the policy enforcement were not only follow-up actions for safety accidents but also introduction of new systems. Furthermore, 20.9% of the entire data was counted for cases of adding on to objects of deliberation due to “special cases and deregulation.” This trend of expansion on objects of deliberation continues to occur, thus it is necessary to enforce strategic policies to reasonably downsize the objects of deliberation so that they are not excessively burdensome to the architectural committee.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심의 #심의대상 #특례 및 규제완화 #Architectural Committee #Architectural Deliberation #Objects of Deliberation #Special Cases and Deregulation

목차

Abstract
1. 서론
2.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정책추진 동향
3.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관련 현안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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