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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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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이진국 (아주대학교) 김기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2-10]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239 (2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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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제1절 의료행위 관련 형사사건
제2절 의료분쟁 관련 소송과 소송외 해결 현황
[제3장 국외 의료행위와 처벌 현황]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독일
[제4장 국내외 현황 및 법제도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
제1절 국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제2절 국내외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황 비교
제3절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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