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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0
- 수록면
- 1 - 34 (34page)
- DOI
- 10.15617/psc.2022.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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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질서는 전(pre) 세계화·냉전 질서, 세계화·탈냉전 질서, 탈(post) 세계화·신냉전 질서의 순으로 변화해왔다. 현 상황이 탈세계화·신냉전 시대가 맞는지 아직도 논쟁 중이나 2010년대 중반 이전 세계화·탈냉전 시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계화 시대와 구별되는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는 신냉전, 안보-통상 연계, 가치-이익 연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 구도에서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야 할 것인가. 진영을 택하는 기준이 가치공유(shared value)가 이익공유(shared interest)에 우선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 즉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진영에 한국은 속해야 한다. 이것이 이익공유를 우선시하는 중국 진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진영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세계화·탈냉전 시대 국제관계의 성격은 가치공유와 이익공유가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재(再) 세계화(Reglobalization)’, ‘탈(脫) 신냉전(Post New Cold War)’의 시대가 돌아오리라 본다. 하지만 지금은 탈세계화·신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크워크화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이익추구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계화 시대와 구별되는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는 신냉전, 안보-통상 연계, 가치-이익 연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 구도에서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야 할 것인가. 진영을 택하는 기준이 가치공유(shared value)가 이익공유(shared interest)에 우선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 즉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진영에 한국은 속해야 한다. 이것이 이익공유를 우선시하는 중국 진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진영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세계화·탈냉전 시대 국제관계의 성격은 가치공유와 이익공유가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재(再) 세계화(Reglobalization)’, ‘탈(脫) 신냉전(Post New Cold War)’의 시대가 돌아오리라 본다. 하지만 지금은 탈세계화·신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크워크화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이익추구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세계화와 탈세계화
Ⅱ. 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
Ⅲ.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
Ⅳ. 세계화에서 탈세계화 시대로의 이행과 국제관계 양상
Ⅴ. 결론: 향후 세계화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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