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보건의료 실천을 위한 비판적 고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정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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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창록 (미래생명윤리정책연구소)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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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네 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의료계의 개선을 위한 단초를 모색한다.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의 시민단체, 의학자, 행정 관료 등은 다른 입장을 표명하였다. 본 논문은 이 사건의 발생과정을 정리하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주체별로 다른 입장이 가능한 근거가 소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즉, 일반인과 의료인, 혹은 다른 사회적 행위 주체나 단체 간에 ‘특정한 논법(Form of Argument)’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정한 논법을 미국의 윤리학자 제임스 레이첼즈(James Rachels)는 ‘편 가르기 논법(Form of Not My Fault Argument)’이라 명명하였다. ‘편 가르기 논법’은 한국 의료계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자양분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주장의 방식은 하나의 사태에 대한 각 입장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된다. 소통되지 못한 해결책이지만 상황적 합리성을 지닌 방식은 보편적 의료상황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야기된 문제는 편 가르기 논법을 통해 합리화되어 다시 통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디테일하게 일상적으로 통용된다. 한국 의료계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편 가르기 논법’의 해결책을 우리는 편 가르기를 넘어선 개방적이고 탈권위적 소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titled “The Devil is in Details: Critical Consultations for Korean Health Care Practice in Future,” critically review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Korea’s biomedical field. We propose specific alternatives for improving Korean medical care. This study aims to expel detailed demons in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and bring detailed angels. This study’s major concern is a hypothetical medical scenario that should never occur. “The situation and responsibility of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 mourning the death of four newborns.” In 2017, I investigated the death of four newborns at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In this case, Korean civic groups, medical professional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took different positions. I looked at how these events occurred. Therefore, I have demonstrated the cause of this incident in this paper. In particular, the medical community in Korea should acquire the capacity to enhance procedur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medical care. Finally, I have explained how differences in opinion arise in our society when medical events occur. Cultural differences are why our society holds differing views on certain medical issue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the general public and the medical community have different perspectives. To put it another way, a ‘Form of Argument’ operates between them. I have dubbed that particular argument the ‘Form of Not My Fault Argument’. This biased argument arose as a result of the Korean medical community’s ‘closed and authoritarian culture’. This thesis will disappear when the culture of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becomes ‘open and de-authoritarian’. In addition, Koreans should help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improve its medical culture. In order for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to be fair in the future, we must put great effort now. The fairness of the Korean medical community will create a new humanism in Korean society

#미래 의료 문화 #이대목동병원 사태 #도덕적 책임 #문화 차이성 논증 #특정한 논법 #편 가르기 논법 #culture of futur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Incident #moral responsibility #the cultural difference argument #Form of Argument #Form of Not My Fault Argument

요약
Ⅰ. 시작하며
Ⅱ. 일반인과 의료계의 다른 문화로 인한 관점의 차이: ‘특정한 논법’, ‘편 가르기 논법’의 작동
Ⅲ.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Ⅳ. 마무리하며: 상식을 통한 한국 의료계의 신뢰 구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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