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장재민; 이유봉; 한정헌

doi:10.7470/jkst.2022.4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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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한정헌 (한국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교통학회지 제40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31 - 642 (12page)

DOI: 10.7470/jkst.2022.4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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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세부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교통부분의 친환경 정책 중 하나는 노후경유차 폐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다양하나 이번 연구는 자동차 세금 중 보유단계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을 통한 전략방안 마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적용되는 부과계수는 2010년에 개정된 내용이며, 과거 10년간 급속히 변해온 자동차 산업 및 기술의 발전, 미세먼지 대응방안 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계수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검사소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화물차이거나,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이 무거울수록, 연평균 주행거리 길수록,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일수록 PM 농도는 높아졌다. 환경개선부담금 개선방안으로 10년 이상의 차량에 동일한 계수가 적용된 부분을 차량년도별 구간을 나누어 PM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차량중량이 PM배출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량(kg)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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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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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Press Release (2022), https://www.2050cnc.go.kr/base/main/view European Emission Standards, https://namu.wiki/w/%EC%9C%A0%EB%9F%BD%20%EB%B0%B0%EC%B6%9C%EA%B0%80%EC%8A%A4%20%EA%B8%B0%EC%A4%80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Lee H. S., Han Y. h., Park S. H., Hwang H. H., Kim Y. C. (2021), Emission Rates Estimation by Vehicle Type in Seoul Using the Vehicle Inspection Data,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20(6), 177-191.

Lee T. W., Gil J. H., Park J. H., Um M. D., Kim J. C., Lee D. Y. (2009), Emission Factor and Fuel Economy Calculation Using Vehicle Inspection and Maintenance Program,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17(5), 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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