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전력플랫폼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계량기운영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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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3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61 - 1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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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독일의 전력공급시스템의 변혁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스마트 미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된 「계량기운영법」은 스마트 미터 구축을 위한 변화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은 「계량기운영법」에서 ① 일차적인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와 ② (일반)계량기 운영자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가 스마트 미터 설치와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망운영자가 맡고 있다. 또한 스마트 미터기를 2032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여, 일정 전력량을 기준으로 의무설치와 임의설치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치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계량기운영자, 망운영자, 직접 판매업자, 에너지공급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스마트 미터의 설치의무 ·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독일의 입법례처럼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이후에 배전망운영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비교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체계상 스마트 미터의 설치의무 ·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관리책임을 지는 기본책임을 지는 계량기운영자를 한국전력공사로 설정하고, 2차적으로 이에 대한 임무를 위탁받는 자를 설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지능형 전력망법」의 ‘지능형전력망서비스제공사업자’에 ‘공동주택 전기서비스 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Germany"s "Energiewende" policy is accelerating the transformation of Germany"s electricity supply system, and "smart meter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is change. In particular, the 「Messstellenbe triebsgesetz(MsbG)」, which took effect in 2017, can be seen as the culmination of changes for smart meter construction. In Germany, the 「Messstellenbetriebsgesetz」 divides it into ① a meter operator who has the primary basic responsibility and ② (general) meter operator. The meter operator, who has the basic responsibility, is responsible for installing and maintaining smart meters, and this is generally the responsibility of the network operator. In addition, with the goal of supplying 100% of smart meters by 2032, the installation is divided into compulsory installation and optional installation based on a certain amount of electricity. Also, data protection is being strengthened by specifically regulating persons with the authority t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data as meter operators, network operators, direct sellers, and energy providers. In our case,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such as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mart meters. As in the case of legislation in Germany, a method of designating a meter operator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basic responsibility and entrusting it to a distribution network operator after that can be proposed in comparative law. Specifically, it is proposed to set the meter operator who has the basic responsibility for the management of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mart meters under the current Korean system as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set up the person who is entrusted with the duties for the second time. For thhis purpose, a plan may be proposed to establish an ‘apartment house electricity service provider’ in the ‘intelligent grid service provider’ of the 「Intelligent Power Gri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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