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벨트론 적용한 공간환경계획 연구 : 포천시와 과천시 사례 중심으로

이양주; 장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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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양주 (경기연구원) 장누리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기본연구 2022-01] 강산벨트론 적용한 공간환경계획 연구 : 포천시와 과천시 사례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145 (1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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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작년(2021)에 정립한 경기연구원(이양주 외)의 강산벨트론을 적용해서 공간환경계획을 시도한 것이다. 공간환경계획은 말은 쉬운데 그 개념은 생소한 면이 많다. 환경계획을 공간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을 도면으로 하듯이 환경계획도 도면으로 하면 도시계획에 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정의된 개념이다.
강산벨트(江山Belts)는 강줄기 산줄기에 일정한 폭을 부여한 생태망(Eco-network) 개념이다. 자연 지형에 기반한 생태망인 셈이다. 2018년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훈령은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통합관리 사항을 강산벨트론을 적용해서 공간으로 표현 즉, 공간환경계획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포천시와 관련시를 사례로 한다.
훈령에 근거, 국토-환경의 통합관리사항 1은 생태계 보전과 복원인데 생태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는 체계적 국토-생태적 연계인데 생태통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3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서는 통풍과 방풍을, 4의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적재적소 탄소흡수원을, 5의 대기오염 감축에서는 통풍과 선형의 완충녹지를, 6의 물의 양과 질에서는 생태하천과 녹색 댐, 8의 경관에서는 통경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는 바람길을 많이 언급하였다. 시간, 인력, 예산의 한계로 과천시와 포천시를 사례로 항목별로 예시로 제시하였다.
(1) 강산벨트를 적용하면 서술에 머물렀던 환경계획을 공간으로 표현이 된다는 전문가 다수가 동의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2) 체계적 국토-생태적 연계, 수량과 수질, 생태계 보호는 강산벨트를 골격으로 상호연결되어 보호하고 이용되어야 한다. 대기오염 감축 >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공간환경계획에도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경관과 에너지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람길, 통경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잘 해결하는 주제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1번의 생태계 보전과 복원, 2번의 체계적 국토-생태적 연계를 같이 생각하고, 3번의 에너지, 4번의 온실가스, 5번의 대기오염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2022년 7월 현재 훈령에 의거,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협의회는 훈령에서 규정한 7가지와 경관을 통합관리 사항으로 설정하고 내용을 계획하였으면 한다. 초기 단계이고 시군의 환경과 도시계획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접근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생태계 보전과 복원) 생태축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제안된 생태축으로 했으면 한다.
(2-체계적 국토-생태적 연계) 1과 유사한 면이 많은데 생태통로 설치를 대상으로 했으면 한다. 일차는 경기도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곳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간 3∼5개소 정도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3-에너지 절약과 전환) 바람길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별 바람길을 계획하는 것으로 한다.
(4-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을 확충을 포함하여 유역 내에서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는 사업을 하나 골라잡아서 시행한다. 생태계서비스를 높이면 결국 에너지를 덜 사용해도 되기 때문이다. 탄소흡수원만 하게 되면 지속가능성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대기오염 감축)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도로변에 선형의 녹지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한다. 공간적으로 어려운 곳들은 녹색 커튼, 녹색 방음벽 등 다른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6-수량과 수질) 기존의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계속한다. 특히 상류에 숲이나 저수지를 잘 보호하는 전략도 병행한다. 예를 들면 탄천, 포천천, 신천은 상류 숲이 절실하다.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한 개의 사업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7-자원순환) 경기도 권역 관리 차원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을 통폐합이 필요할 것인데, 과제가 어려우면 더 쉬운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경관) 경관계획을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관 문제가 심각하여 다룰 주제는 많을 것인데 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하나 택해도 좋을 것이다.

Study on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Using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Gang-San Belts)
This study on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uses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gang-san belts) established by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Yangju Lee et al.) in 2021. The theory is an eco-network concept that assigns a constant width to river streams and mountain ridges, which form the basis of nature.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is the spatial expression of descriptive environmental planning.
This study applies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to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for the eight matters subject to integrated management under the National Land-Environment Integrated Management Order. The two cities in Gyeonggi-do Province that serve as case studies are Pocheon and Gwacheon. The first matter subject to integrated management is ecosystem preservation and recovery, and the example given was ecological network. For the second matter of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national land and ecosystem, the example was ecological corridors. For the third matter of energy saving and conversion, the example was wind paths. For the fourth matter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he example was carbon adsorption sources. For the fifth matter of air pollution reduction, the example was urban forests. For the sixth matter of quality and quantity of water, the example was up-stream forest. For the eighth matter of landscape, the example was landscape axis.
Among the 40 expert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0% – 38.5% said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is possible if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is applied,” 2.6% – 33.3% said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is possible even without applying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and 56.4% – 88.9% said “applying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facilitates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environmental space planning is more useful when the theory of mountain range and riparian belts is applied. However, experts have pointed out the need for objective evidence, detailed analysis, and comparis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plans to conduct further research with more detailed planning and evidence using Gwacheon as a case study.

#강산벨트 #공간환경계획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과천시 #River Mountain Belts(RMB)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Gyeonggi Gwacheon City #Gyeonggi Pocheon City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 목적과 방법
[제2장 우리나라 공간환경계획의 검토]
제1절 공간환경계획이란?
제2절 우리나라 공간환경계획의 쟁점
[제3장 강산벨트론과 공간환경계획]
제1절 강산벨트론의 검토
제2절 강산벨트론과 공간환경계획의 관계성
[제4장 강산벨트론 적용한 공간환경계획]
제1절 강산벨트론 적용한 포천시 공간환경계획
제2절 강산벨트론 적용한 과천시 공간환경계획
제3절 전문가 평가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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