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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주택연구원 북한 건설·개발 동향 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0년 2/4분기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150 (1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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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주요동향
(’19/’20 국가 결산 및 예산 보고) ’19년 국가 예산지출은 전년대비 0.2% 감소, ’20년 국가예산수입은 4.2% 증대 예상, 예산지출은 6% 확대 계획, 부문별로 과학기술 9%, 보건 7.4%로 역점 예상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 및 양도제도_「경제연구」) 토지이용권을 임대받은 자가 계획대로 개발하지 않은 경우, 양도, 재임대 금지, 임대료 미완납시 처분권 제한 등 법적 기초 마련 제안
(재자원화법 채택) 재자원화 사업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명시, 모든 경제주체의 관리책임 명시, 재사용 용도별 분리배출•수집 규정, 지방 인민위원회의 재자원화사업 이행 규정 등
(도로건설 직접비 결정방법_「기술혁신」) 건설사업비 중 직접공사비는 작업단위별 수량에 비용을 적용하여 산출, 이를 공종별, 공사별, 시설물별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 비용 산정
(순천인비료 공장 완공)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첫 현지지도사업, 연건축면적 수만㎡, 3만 5천t급 인산생산공정 설비 등 대규모 현대적 화학공업기지, 농업생산의 획기적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유형별 주요사업
(표 본문참조)
유형별, 지역별 건설개발 동향
(분석대상 기사) 최종 111건 (제도, 계획 제외) ‘개발’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
(유형별) 농림어업시설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지역개발이 18건, 공장시설 15건, 공급시설 13건, 교통물류시설, 환경방재시설이 각각 10건 순으로 분포
(지역별) 평안북도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자강도, 함경남도가 각각 11건, 강원도, 함경북도 각각 10건, 평안남도 8건, 황해남도가 7건 순으로 분포
< 건설 인프라 지역별 시설유형 분포현황 >
(표 본문참조)
종합 및 시사점
경제개발구 등 특수경제지대에서 개발기업의 토지이용권 양도, 재임대 요건, 임대료 미완납시 처분권 제한을 제안하는 논문 등을 볼 때, 투기적 자본 유입 예방, 토지이용권 임대제도 다양화 예상
북한의 도로건설 직접비 계산을 위한 원단위소비기준과 현물소비량 결정방법을 보면 효율적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사전에 시설물유형별, 공사별 공통 내역체계 수립, 품셈과 일위대가 조정 필요
국토개발과 농업분야 기사는 간석지사업, 새땅찾기, 물확보, 비료생산증대 등 농업증산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재자원화법 채택 등을 볼 때, 국제제재와 COVID-19 등으로 더 악화되는 대외관계에 대응을 위해 자력갱생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임
노동신문 데이터분석 결과 현재 북한 당국이 가장 매진하는 사업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사업으로 짐작되는데, COVID-19 등을 겪으면서 방역과 보건문제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보건 의료 등의 분야의 협력을 꾸준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건설 ‧ 개발 주요동향]
1. 2019/20 국가 결산 및 예산
2. 경제개발구의 토지임대 및 양도제도실시에서 고려사항
3. 재자원화법 채택
4. 도로건설 직접비 계산을 위한 원단위소비기준과 현물소비량 결정방법
5. 순천인비료공장 건설사업 개괄
6. 2/4분기 노동신문 건설·개발 분야 기사 키워드 분석
[제2장 건설ㆍ개발 동향 분석]
1. 분석대상 인프라 유형 분포
2. 유형별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
3.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제3장 종합 및 시사점]
1.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2. 유형별 동향분석의 요약과 시사점
[부록]
Ⅰ. 조사 개요
Ⅱ. “20년 2/4분기 북한 건설ㆍ개발 동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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