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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종일 (국토연구원) 이해수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73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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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물류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형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노후차량의 비율이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
② 수송부문의 저탄소화 정책은 승용차 중심으로 추진되어 도로물류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정책은 수소 화물차의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수단부문에 집중
③ 도로물류 수송의 저탄소화 전략은 수단, 경로, 지점별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 브리프에서는 수단, 경로부문의 추진전략과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도로물류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
화물차는 도로물류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승용차에 비해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
고속도로 중 온실가스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은 경부축과 수도권의 주요 노선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탈탄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나 도로물류 수송부문은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추진체계, 수단, 경로 측면의 저탄소 추진전략 마련 필요
[2.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추진체계부문]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저탄소 정책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지정
컨트롤 타워를 지원하는 전문연구단 운영
분절적 추진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도로물류 수송체계 통합계획 수립
[3.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수단부문]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기술 개발과 실증 실험 추진
[4.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경로부문]
무탄소 화물차 인센티브 정책 강화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정책 강화
도로법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물류도로망(가칭)의 지정 및 혼잡 관리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를 통해 화물차가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속도(60~80km/h) 구간을 증대
화물차 전용IC 건설을 통해 화물차 교통량으로 인한 혼잡 완화, 화물차 우회거리 감소로 저탄소 기여
수단, 경로별 추진전략 마련과 추진체계 개선으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중립 추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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