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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명식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38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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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및 건물을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가 소유·관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역 이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② 사회적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시행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적고 정책적 지원도 미진한 상태임
③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함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과 필요성]
사회적 부동산의 개념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
[2.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 현황]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사회적 금융 현황
[3. 국내·외 사회적 부동산 운영실태]
건맥1897협동조합 사례 심층분석
[4.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기본 방향
사회적 금융 지원방안
공유자산신탁 도입방안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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