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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1권 제8호
발행연도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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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은 20여 년 동안 상호간 GVC 연계성이 더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의 GVC로 개편됨.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의 상대국에 대한 생산파급 효과가 커져 한 나라의 대세계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 체제로 변화됨. ▶ 코로나19, 미중 갈등, 한중일 외교문제로 인한 대일(對日) 및 대중(對中) 소부장 공급망 재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본과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부장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중요성이 여전하고,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조달처 변경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일 및 대중 수입의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인 비중(77.2%)을 차지하였고, 일본은 ‘우리의 기술력 부족과 국내 미생산’, 그리고 ‘좋은 품질 때문’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은 비중(86.5%)을 차지하여 당분간 이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그러나 한중일은 자연재해나 미중 분쟁 등 경제외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기존의 비용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반한 GVC 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핵심 소부장 산업의 전략 무기화 추세가 강화되고,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대(對)중국 차단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로서는 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우리 소부장 산업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심지어 GVC 참여 정도가 낮은 소부장 기업들조차 수입 불안정성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관리가 중요하며, 공급망의 다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잠재적 위험 국가로부터 합리적인 디커플링(decoupl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과 자립도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중요도에 비해 특별히 낮은 자립도를 보이는 산업군은 주의가 필요함.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자립도는 2001년 33.6%에서 최근 39.5%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며, 기업설문에서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이 81.8%, ‘품질 때문에 수입한다’는 비중이 9.1%를 차지해 이 둘을 합치면 91%에 육박하는바, 수입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해 보임. ■ 지난 20년간 중국 소부장 산업의 발전 속도를 통해 볼 때 한중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격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중국 중심의 소부장 GVC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 소부장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과 시장 지배력에서 크게 뒤떨어져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며, 범용기술을 벗어나 보다 더 특화되고 고급화된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등의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에 근거해 도출한 본고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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