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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1권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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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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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대내외적으로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음. -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 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할 수 있음. - 미국 전략의 핵심은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과 미·중 관계를 포함해서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임. ▶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국 압박은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장기전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단으로는 크게 △수출제재 △수입제재 △투자제재가 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들 수단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최근 금융제재와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도 있음. 。2월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 3월 미국 내 ICT 공급망 보호조치, 3월 「외국기업책임법」 도입 시작 등 - 이에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쌍순환(雙循環) 발전전략’과 ‘기술혁신’을 중국정부의 중장기 핵심 정책방향으로 삼음. 。쌍순환 전략의 목적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가치사슬 구축에 있으며, 2035 중장기 발전전략은 기술혁신을 통해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의 GDP 달성을 목표로 함. ▶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감과 힘(confidence and strength)의 회복’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리더십 회복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문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문제 해결은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의 비교우위 유지를 통한 미국경제 쇄신 및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직결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미·중 간 대립은 인권문제,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 △한미·한중 네트워크 강화 △공급망 재편의 위협요인 분석 및 기회요인 활용 △법제도 정비 △유사 상황국과의 연대 등을 중요한 대응방향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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