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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동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8 - 6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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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신제도주의 #가짜뉴스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 갈등 #Internet content regulation #CDA Section 230 #new institutionalism #fake news #data privacy scandal #actor conflict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제도는 왜 변화하는가?
Ⅲ.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형성과 발전
Ⅳ. 연방통신품위법 230조 개편의 외생적·내생적 요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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