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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7-843] 한국산업의 과잉공급 이슈분석과 대응방안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51 (1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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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1. 서론
2.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전적 산업구조조정과 기업활력법
3. 한국 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과잉공급 현상
4. 사업재편 유형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5.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촉진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전적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활력법]
1. 우리나라 사후적 산업구조조정의 특징과 한계
2. 사전적 산업구조조정 노력으로서 기업활력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3.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일본의 구조조정 경험과 시사점
[제3장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과잉공급 현상]
1.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 성장성 · 수익성 · 안정성 측면
2. 한국산업의 경쟁력 분석 : 총수요 및 총공급 측면
3. 한국의 과잉공급 현상 분석
[제4장 사업재편 유형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1. 우리나라 사업재편의 현황
2. 기업활력법 발효 이후 사업재편 실적의 유형 분석과 평가
3. 사업재편이 기업 및 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5장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촉진 방안]
1.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에 관한 일반 인식의 공감대 확대
2.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적 기능과 역할 강화
3.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과 적용 기한의 확대 검토
4. 서비스업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강화
5. 혁신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별도의 기준 적용 검토
6. 금융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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