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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홍성인 (산업연구원) 김종기 (산업연구원) 이은창 (산업연구원) 이재윤 (산업연구원) 이자연 (산업연구원) 박소희 (산업연구원)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왕칸 (노동관계학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68-01(2)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900(2)]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특성분석과 시사점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137 (1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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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요약]
1. 서론
2. 최근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 제ㆍ개정 현황
3. 시진핑 집권 이후 환경규제의 주요 특징
4. 철강, 조선, 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지역 환경규제 현황
5. 환경규제에 대한 철강, 조선, 통신기기산업의 대응
6. 주요 결론과 시사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제2장 최근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 제ㆍ개정 현황]
1. 환경보호법 개정
2. 대기오염방지 관련 법률 법규의 제ㆍ개정
3. 물오염방지 관련 법률 법규의 제ㆍ개정
4. 토양오염방지 관련 법률 법규의 제ㆍ개정
5. 고체폐기물오염방지 관련 법률 법규의 제ㆍ개정
6. 환경보호세법 제정 및 시행
7.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제3장 시진핑 집권 이후 환경규제의 주요 특징]
1. 중앙(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2. 환경단속을 통한 집행력과 사후 규제 강화
3.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4. 환경보호 법률 법규의 내용 강화
[제4장 철강, 조선, 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지역 환경규제 현황]
1. 철강산업의 주요 지역 환경규제 현황
2. 조선산업과 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지역 환경규제 현황
[제5장 환경규제에 대한 철강, 조선, 통신기기산업의 대응]
1. 철강산업 주요 지역 업체들의 환경규제 대응
2. 조선산업과 통신기기산업 주요 지역 업체들의 환경규제 대응
[제6장 주요 결론과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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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구 ,  노세리 연구보고서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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