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 반도체 산업정책 사례

이왕휘

doi:10.24987/SNUACAR.2022.8.1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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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왕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2권 제2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7 - 134 (28page)

DOI: 10.24987/SNUACAR.2022.8.1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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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발전모델의 변화를 평가한다. 1978년 개혁개방 이전 중국 반도체 산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정책에 따라 발전해 왔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일본, 대만 및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독자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수입대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는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인재 유치와 기술협력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급률은 크게 상승하지 못했으며 기술 격차도 비약적으로 축소되지 않았다. 산업정책의 목표에 미달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도입한 발전모델의 한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입대체 전략은 장기적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비 도입과 전문가 영입에 치중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와 충분한 조율 없이 여러 지방 정부가 산업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원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중 제재는 산업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기업은 첨단기업의 인수합병은 물론 주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반도체 산업정책은 대내적 한계와 대외적 압박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시진핑 정부의 발전모델은 발전국가보다는 국가자본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development model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by analyzing the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y. Befor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the industry ha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policy. Subsequently, the industry has adopted a strategy to actively attract US, Japanese, Taiwanese, and Korean companies. As China’s economic rise began in earnes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Xi Jinping government, which took power in 2013, promoted an import-substitution policy. The government directl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semiconductor technology by creating large-scale funds, and was involved in attracting tal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to acquire overseas technology. Despite these efforts, the semiconductor self-sufficiency rate did not rise significantly, and the technology gap did not narrow significantly. The failur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a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model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he state-led model, which aims to support import-substitution, focused on introducing equipments and recruiting experts that can achieve results in the short term rather than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long-term development. In addition, as local governments, which are not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promoted industrial policies in their own capacity, side effects occurred where resources and manpower could not be efficiently utilized. Since the outbreak of the trade war, U.S. sanctions against China have halv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dustrial policy. The trade war acted as an obstacle to industrial policy. Due to U.S. sanctions on the semiconductor industry, Chinese companies are not allowed to purchase major equipment and software as well as mergers and acquisitions of high-tech companies. Therefore, the development model promoted by the Xi administr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ailed due to internal limitations and external pressures. Unlike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hina has not achieved long-term growth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development model can be evaluated as more in line with state capitalism than developmental state.

#중국 #반도체 #산업정책 #발전모델 #무역전쟁 #China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y #development model #trad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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