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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23집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9 - 161 (33page)
DOI
10.52271/PKHS.2022.08.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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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상도 성주 농민항쟁의 원인을 삼정의 문란에 더하여 그 세목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납재원의 운영과 부담에서 찾으려 했다. 성주는 17세기부터 공목·공작미 등의 대일공무역 비용과 왜료미태 등의 외교 비용을 하납하였다. 18세기 후반 경주에 이어 동래로 하납하는 재원이 가장 많았으며, 하납 총액의 약 17.3%가 성주에서 하납되었다. 이는 성주 재정의 약 48.5%를 차지하였다.
농민항쟁기 성주 지역의 하납 폐단과 지역민들의 요구 사항은 「읍폐12조」와 각종 「등장」을 통해 드러났다. 1차 봉기에서 포흠으로 대표되는 하납재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다가, 2차 봉기 이후에는 재원의 분배에서 불거지는 하납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江米, 結代錢, 公木 作錢 등 하납재원의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는 재원의 자의적인 운용과 그 비중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재원의 분배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납미의 과도한 책정, 쌀과 목면의 배분, 부가세의 부담이었다. 이는 다만 성주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19세기 경상도 하납읍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했다.
1862년 농민항쟁의 결과, 성주의 하납미 납부 기한은 유예되었다. 그리고 다량의 미수액이 발생하면서 영획급미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통영곡과 공목 작전 등으로 30냥까지 증가했던 결가는 7~8냥으로 조정되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공목의 작전과 하납의 시차를 이용한 재원 운용 등 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연결되면서 크게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1862년 농민항쟁 #성주 #하납 #하납미 #공목 #Peasant Uprising of 1862 #Seongju #Hanap #Rice under Hanap #Gongmok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경상도의 하납체계와 성주의 재정
Ⅲ. 농민항쟁기 지역민의 요구 조건과 하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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