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과세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주요

이정란

doi:10.31779/plj.23.3.2022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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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7 - 255 (29page)

DOI: 10.31779/plj.23.3.2022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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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련 세법규정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취득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 시 업무시설로 간주하여 4%의 취득세율을 부과하지만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 산정에 이를 포함하는 모순된 논리가 전개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취득 시 면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만 이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주택으로 취급하여 면세대상이 된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황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한다. 양도소득세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개별세목은 그 과세목적과 구체적 과세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각 세목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다른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각의 세목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달리 취급되고 있는 과세실무는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결국 소모적인 조세쟁송을 유발하고 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택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용현황과 과세실태를 고려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일관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판단된다.

The point of the controversy over taxation of residential officetels is that the provisions of tax differ in whether residential officetels can be treated as housing depending on the users’ practical use. In case of acquisition tax, a 4% acquisition tax rate shall be imposed on a residential officetel as a business facility when it is acquired. However, it is contradictory in that it is included in the number of houses when acquiring another house after that. As for value-added tax act, it shall be imposed on a residential officetel when acquired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a tax-exempt house but it is non-refundable. Also, it is considered an object of tax-free as a house when it is later rented or transferred.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are holding taxes, consider a residential officetel to be a hous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according to current status. As capital gains tax also deems a residential officetel as a house, it is judged whether one house for a family is exempt from taxation and whether multi-house per household is heavily tax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 the position that each items of taxation can be levied on residential officetels in different ways because there is the difference in various legal regulations on housing and officetels, and each individual item of taxation has the different purpose and specific requirements for taxation.
However, the tax practice of treating residential officetels differently as housing or business facilities according to each item of taxation causes much confusion to taxpayers, leading to exhaustive tax litigations. Currently, residential officetels play the role of small houses for single or two-person households, and are possible to be registered as a housing rental business just like houses. Also, as mentioned above, with considering residential officetels as housing, most of the items of taxation shall be imposed on them except for the acquisition tax and value-added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Adjusting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e and taxation for residential officetels, it is judged as a desirable improvement direction to prepare a consistent taxation system that treats residential officetels as houses.

#주거용 오피스텔 #사실상 용도 #주택 #업무시설 #취득세 #보유세 #부가가치세 면세 #residential officetels #de facto use #housing #business facilities #acquisition tax #holding tax #value-added tax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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