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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진 (카이스트) 이창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23 - 355 (33page)
DOI
10.46758/kjle.2022.08.1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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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 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영리 법인에서 연중 이사회 횟수는 평균 3.5회로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전략 및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커질수록 커진다. 민간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평균 10.3명으로 가장 크고, 기업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았다. 세번째, 이사회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비율은 14%이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의 비중이 90.7%이다. 네 번째, 신규이사 선임 방법은 이사회 추천 약 67%, 이사장 추천이 22%, 외부 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이사회 임기는 중임 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 임기가 1%이다. 다섯 번째, 지배구조와 비영리 법인 재무적 성과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교육 횟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교육 횟수와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료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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