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 · 벤처기업 특허출원의 정책적 결정요인 분석

심완섭; 김민석

doi:10.5762/KAIS.2022.23.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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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완섭 (충남대학교) 김민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32 - 239 (8page)

DOI: 10.5762/KAIS.2022.23.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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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시대 도래로 지식재산(IP)의 창출이 기업은 물론 국가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핵심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지역 내 중소 · 벤처기업들의 특허출원에 영향을 주는 기업요인과 정책요인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 · 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와 혁신체제(IS) 이론 등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인력, 기업업력 등 4개 기업요인과 특허관련지원, 기술네트워크지원 등 5개 정책요인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대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요인 중 연구개발인력이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업력이 낮은 기업들의 특허출원 성향이 높았다. 정책요인의 경우, 연구개발자금지원과 특허관련지원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롭게 추가한 기술네트워크와 시제품제작지원이 특허출원에 긍정적인 영향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혁신이론에서 강조하는 기술네트워크의 효과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특허출원 요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특허를 매개로 한 산-학-연간 기술협력 네트워킹 사업을 개발하고 IP-R&D 사업체계를 본격 추진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업력에 따른 차별화된 특허출원 촉진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기능 및 권한 강화 등 역내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통합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by selecting corporate and policy factors that affect the patent applications of SMEs in the Daejeon region and to verify and evaluate them through empirical analysis.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the innovation system theory, four corporate factor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ersonnel and corporate history, and five policy factors, such as patent-related support and technology network support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ir effect on the patent applications of SMEs in Daejeon was examin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R&D personnel had a positive effect on patent applications, and companies with a recent corporate history had a high tendency to apply for patents. In the case of policy factors, R&D funding and patent-related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atent applications, as also indicat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 newly added technology networks and prototype production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atent applications. The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view the factors influencing patent applications for SMEs and to develop policies that encourage the same. As it has been confirmed that network support and prototype production support have a positive effect on patent ap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dustry-university-public institute technology cooperation networking programs based on patent creation, and it is essential to prepare a policy to promote the intellectual property (IP)-R&D business system. Second, a differentiated patent application promotion plan, according to the company"s business history, should also be devis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tegrated policies to create IPs in the region, such as enforcing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th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Daejeon SMEs and Ventures #Patent Applications #Policy Determinants #Technology Network #Patent Preliminary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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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Economic Daily, It depends on IP(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echnological hegemony and pat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6179361i (accessed June 1, 2022) S. J. Son, C. Y. Lim, C. S. Park, N. S. Kim, A Study on IP Competitiveness of SMEs, Policy Research Report,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Korea,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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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chumpeter, Socialism, capitalism and democracy, p.456, Routledge, 2010, p.456. DOI: http://dx.doi.org/10.4324/978020385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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