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김미숙; 장희순

doi:10.26700/shuri.2022.8.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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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강원대학교) 장희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SH도시연구원 주택도시연구 주택도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5 - 144 (20page)

DOI: 10.26700/shuri.2022.8.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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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인식과 비활성화 요인(저해요인)을 살펴보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개별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전반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전자계약시스템의 간소화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4차혁명시대, 블록체인 등 보안강화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성, 간소화 측면에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소득노출 및 세금 증가 부담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의 확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거래계약당사자의 경우는 취등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약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한계점을 개선해야하는데, 우선 기술적으로나 법제도적으로 해소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의 주 대상이 20대-50대가 되는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편리성 확보 및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cause the recognition and deactivation of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for accredited brokers in Seoul, and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on how to activate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to improve the system as well as make policy suggestions. To ascertain the perception of real estate brokers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one month, targeting 300 real estate brokers in Seoul. Additionally, after completing the first survey analysi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out FGI in consideration of the COVID-19 situation regarding activation measures and system improvement. Individu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47 days until the 31st, and the opinions of 30 participants including real estate brokers, university professors, practitioners (LH/SH), and those in charg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investig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ocial science statistical package SPSS 21.0.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here are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irst, the legal enforceability of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is necessary. Second, the simplification of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as well as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era of the 4th Revolution, the system must be supplemented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simplification so that security such as blockchain, can be strengthened and used conveniently. Third,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should incentivize the activation of use, through the provision of economic incentives such as income exposure and the burden of increasing tax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ertified broker,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applying a fixed rate of the brokerage fee when completing the contract with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Regarding parties to the transaction, the reduction of the registration tax or capital gains tax is suggested. Fourth, from the perspective of a licensed broker, it may not be possible to proceed with the contract in-person. The limitations of this system of electronic contract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must be improved, and first of all, the solution should be discussed technically as well as legally. Finally, when the main targe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reaches the 20s and 50s, it is likely that they will naturally switch to the activation of the electronic contract system. Thu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venience of using the real estate electronic contract system as well as to change the public perception of real estate.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개업공인중개사 #법적 강제성 #보안강화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Real Estate Brokers #Legal Enforceability #Securit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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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공학 > 컴퓨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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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순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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