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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계획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물론 전력·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한 탓이다. 전환 거버넌스는 사회적 대화와 업종차원의 단체교섭,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 등으로 이뤄진다고 보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정책의 수립은 물론 이행계획의 확정과 이행점검, 관련 법 · 제도의 개선 등을 다루는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다. 하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업종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민감도가 낮은 탓이다. 노동정책이나 공공기관 정책에서도 사회적 대화는 정책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다. ‘버려진 의제’인 듯이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나 노동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언급한 적은 없다. 권위주의(‘법과 원칙’)와 시장주의(‘노동의 배제’)에 바탕을 둔 노동정책이 부활하면서 취약한 사회적 대화의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을 내세우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정책도 사회적 대화에 걸림돌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넘어서는 전망, 즉 노동의 투쟁을 비롯한 대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대중의 직접행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직접행동이 지향하는 바의 하나는 제대로 된 기후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동참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노조만의 힘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노조의 정체성을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에 두고 사회적인 연대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노조 사이의 연대는 물론 노조와 지역사회 사이의 연대, 나아가 노동과 환경 사이의 연대(‘적녹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정책의 수립은 물론 이행계획의 확정과 이행점검, 관련 법 · 제도의 개선 등을 다루는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다. 하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산업·업종별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후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민감도가 낮은 탓이다. 노동정책이나 공공기관 정책에서도 사회적 대화는 정책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다. ‘버려진 의제’인 듯이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나 노동참여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언급한 적은 없다. 권위주의(‘법과 원칙’)와 시장주의(‘노동의 배제’)에 바탕을 둔 노동정책이 부활하면서 취약한 사회적 대화의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을 내세우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정책도 사회적 대화에 걸림돌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넘어서는 전망, 즉 노동의 투쟁을 비롯한 대중의 직접행동을 조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대중의 직접행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의 직접행동이 지향하는 바의 하나는 제대로 된 기후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동참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노조만의 힘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면 노조의 정체성을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unionism)에 두고 사회적인 연대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노조 사이의 연대는 물론 노조와 지역사회 사이의 연대, 나아가 노동과 환경 사이의 연대(‘적녹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후위기의 대응수단으로 사회적 대화는 적합한가]
[Ⅲ.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가능할까]
[Ⅳ. 윤석열 정부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면]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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