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34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1 - 50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주의 무역조치의 확대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익집단의 합법적인 로비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이익집단의 로비는 미국 무역정책에 그동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외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행사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정책결정 과정의 구조적 특징은 현재 보호주의 무역정책 확산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재선 승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내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지지하는 특정 이익집단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 동조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대는 비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전략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주의 무역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로비를 수행하는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및 활동을 상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미국 내 이익집단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로비를 전개해야 한다. 또한,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호주의 무역정책의 강화가 국가간 갈등과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미국 보호주의 무역정책 도입의 확산과 그 파급효과
3.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 배경
4.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 원인 -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동조화
5.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조치 확산의 지속가능성
6. 대응방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표준 의학 용어체계의 매핑을 위한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이인근 ,  김화선 ,  조훈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011 .04
[전문가칼럼] ‘트럼프 2기’ 관세폭풍과 대한민국의 대응 : 증폭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고태진 월간 조세금융 2025 .0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강구상 노동법률 2025 .02
미국 트럼프정부와 바이든정부의 대중국 무역정책 비교: 왜 유사한 보호무역정책을 펴고 있을까?
김관옥 국제정치연구 2022 .06
트럼프 2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권석준 KISO 저널 2025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2-0016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