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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현봉 (산업연구원)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60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2 - 43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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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의 저변이 확충되어야 하며, 특히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는 자금조달난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 주요국가는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엔젤투자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로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소득공제, ③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④ 엔젤투자 후 중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① 엔젤투자 소득 · 세액 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세액 면제, ③ 엔젤투자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 공제, ④ 엔젤투자 후 중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유예, ⑤ 엔젤투자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기간 보유 시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스라엘은 엔젤투자자에게 상당한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엔젤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엔젤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일본도 엔젤투자 세제우대 조치로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② 엔젤투자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 소득공제, ③ 엔젤투자 후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 발생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둘째, 엔젤투자에 따른 자본이득 재투자 시 과세 유예, 셋째, 엔젤투자 손실공제제도 도입, 넷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 · 세액공제제도 도입, 다섯째, 안정적 엔젤투자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미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3.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4. 이스라엘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5. 일본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6.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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