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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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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월간 KIET 산업경제 월간 KIET 산업경제 Vol.262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34 - 4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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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 대선은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구도로 압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4년간 미국의 고립주의적 보호무역정책과 일방적 통상정책 강화는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한 대응책의 조기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이 글에서는 2020년 미 대선의 결과가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논의한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보호무역 조치의 강화 등으로 여전히 대미 통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성향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고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도 무역 상대국을 압박할 수단이 줄어들어 취임 초기만큼 부정적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통상환경의 측면에서는 트럼프 집권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 지속되어온 자국 중심주의 기조에서 완전한 탈피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선의 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대중 견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입장에서는 미-중간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환경과 노동문제에 대한 중시가 통상환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6월까지의 미 대선과 관련된 각종 예측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번 대선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주력 매체들의 예상이 대부분 빗나갔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에서의 중국 의존도 축소와 통상관계의 다변화를 통해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트럼프와 바이든의 통상정책 비교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3. 미 대선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논의들
4. 우리의 대응책과 관련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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