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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Jthink] 전북학연구센터-전북학연구 전북학연구 1집
발행연도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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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후기 사회의 중세적 감옥행정과 죄수에 대한 처우가 갑오～광무개혁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그 법제적 변화를 신구법전의 고찰을 통해서 파악하고, 실행의 사례를 전북지역의 재판기록과 읍사례, 고지도 등의 자료를 통해서 고찰해본 글이다. 한국 근대 감옥제도의 변화는 개화파의 순수한 개혁의지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적 의도가 혼재된 상황에서,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도입한 서구의 감옥제도와 그 대체적 특징을 같이한다고 보여진다. 특히 형벌제도가 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바뀌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징역형(懲役刑)의 실시는 기결감(旣決監)과 미결감(未決監)의 구분을 수반했고, 징역죄수에 대한 일정한 비용 지급과 운동, 교양 및 수신, 직업 서적의 독서를 통한 자기계발의 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훈육에 중점을 둔 근대적 형벌 및 감옥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사형의 방식에서 참수형(斬首刑)과 능지형(凌遲刑)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민간인에게는 교수형(絞首刑), 군인에게는 총살형(銃殺刑)만 실시되었는데 이 또한 인권개선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부의 잦은 훈령과 지령을 통해서 신법령에 따른 재판의 모든 과정이 계도되었고, 구습에 따른 막연한 판결이 아닌 분명한 근거에 따른 객관적 판결을 지향했다. 또 새로운 법령에 따라 수인에게 형구(刑具)를 착용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했고, 판결 연기에 따른 체옥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방(保放), 석방(釋放), 감형(減刑) 등 각종 사면령의 혜택도 여러 차례 내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갑오～광무개혁기 전북 지역 수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감옥 시설의 개선을 통한 수감생활의 향상이나, 충분한 식량의 공급과 징역에 따른 노임의 제공 등은 전북의 경우에도 다른 지방의 감옥들과 마찬가지로 불충분하고 부족한 상태였다. 이는 곧 감옥 시설의 근대화와 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1890년대 한국사회의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감옥제도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과도적 모습의 하나로 해석된다.

목차

1. 머리말
2. 감옥제도의 근대적 변화와 실행과정
1) 신구 법제상의 감옥 관련 조항의 변화
2) 근대적 법령의 실행 과정
3. 감옥 시설의 정비와 관리 감독의 강화
1) 읍사례를 통해 본 감옥시설과 관리 실태
2) 수감자 관리의 어려움과 잦은 석방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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