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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
총사업비 증가 요인에 대한 확인과 예결위 착안 사항
총사업비 세부 변경 내역 확인
오페라하우스 양여의 문제점 예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의 제한 조건의 불성립 여부 확인
국유재산법령과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건
오페라하우스의 기부채납/양여에 따른 법제처 해석
주요 공유재산관리제도 시행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감독 기능 강화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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