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재해사고에 대한 보훈 및 배상에 관한 판례 분석

김성배

doi:10.38176/PublicLaw.2022.06.5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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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0輯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3 - 64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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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강제 징집제도에 대한 사회적 판단이 변화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변화하겠지만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의 현역 복무율을 보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자 및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한 국민을 둘러싼 현실을 단순히 이론이나 관념적으로만 논할 수 없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1. 9.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부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법원은 「보훈보상자법」의 제정과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효력을 발하지 않았던 2012. 6. 18. 자해사망한 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당시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된 자해사망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판례들을 변경하였다. 개정법 체계에서 군사망·재해사고에 있어서 중요해진 쟁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개정법의 문헌해석과 입법이유를 참고해서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사례(특히 자해사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이 되거나 거부되는 실무와 판례로 이어지는 법개정이 되었다.
개정법의 주요한 입법이유 중 하나인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규명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어야 함에도 판례가 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판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군내 사망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병역법」체계에서 국가의 법률상 의무와 위험으로 강제한 책임을 고려하면 의무복무자의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거쳐 복무를 강제하였기에 입영판정책임과 관리책임을 국가 스스로 나누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판례가 직접적 직무관련성과 직접원인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2011. 9. 15.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행령 별표의 문구에 지나치게 얽매여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법률합치적으로 해석해서 입법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As the times go, the social judgment on the forced conscription system would be changed and the social consensus on the sacred military service would also change. The reality surrounding the people who tried to faithfully implement it is revealing the limitations that cannot be discussed merely theoretically or ideologically. On September 15, 2011, the 「Act on the Courtesy and Support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etc.」 was partially amended to protect people who died or suffered injurie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directly related to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It was recognized as a person of national merit, and the case of self-harm was removed from the reason for exclusion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 of national merit, so that the self-injurer could also be registered as a person of national merit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n June 18, 2012, which had not yet taken effect, although the enactment of the Veterans Compensation Act and amendments to the Act of People of National Merit, the Supreme Court made an important consensus decision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for self-inflicted deaths, it was clearly stated in the law at the time. Even if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d education and training or job performance is recognized, it is judged that the self-inflicted death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and the existing precedents were changed.
However, the issue that has become important in the case of military network and disaster accidents in the amended legal system is to judge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national merit or veterans compensation by referring to the literatur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law and the legislative reasons, but as a result, most cases (especially self-harm accidents) became an amendment to the law leading to practices and precedents that were subject to or rejected for veterans compensation rather than those of national merit.
Although self-harm, one of the main legislative reasons for the amended law, should be able to be registered as a national meritorious perso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the precedent does not seem to consider the possibility at all, and a change of thinking and review of precedents are necessary. Second, limiting the state"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20% in the case of death in the military means tha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compulsory service member is not affected by active duty service or military education, considering the statutory obligations and risks imposed by the state in the constitution and military service law system. As the military service was compelled after being judged to be suitable for the military service, the government should divide the enlistment policy and management responsibilities by itself, and it is September 15, 2011. It does not conform to the amended purpose of the revised National Meritorious Service Act, and to interpret the text in the attached table of the Enforcement order, in a formal way is not in line with the literature and purpose of the Act, so the Enforcement order, itself will not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refore, the intention of the legislator must be faithfully reflected.

#보훈 #병역의무 #군사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배상 #Veterans ad Patriots Affairs #military service duty #national meritorious person #veterans #national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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