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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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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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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01 - 3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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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중 사회적 증가 추정에 대해 전라북도 5개 도시를 사례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의 도시기본계획 논리체계에서 인구는 미래 토지와 계획시설 등 물리적 개발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로 작용하고 있어, 모든 사례지역의 계획에서 인구지표는 정확성이 도외시되고 과다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과다하게 추정된 지표의 대부분은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 인구의 사회적 유입이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적 유입 의 과다 추정이라는 양적인 측면의 문제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는 계획 목표연도까지의 추정된 인구지표의 단계별 배 분과 인구구조·구성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설득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각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 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아울러 지침 자체가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 용과 논리의 일관성, 명확성, 타당성 등이 부족하여 계획수립자의 주관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여러 계수 및 추론의 근 거들이 지나치게 개입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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