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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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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09 - 6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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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 광역 지자체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도시지배구조와 결부시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AB 시도연구원은 A, B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였다. 이 연구원은 다양한 정책시각을 충분히 제시하거나 공익을 대변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로 A 광역지자체의 입장을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는 A 광역 지자체장의 AB 시도연구원 원장 선임에 관여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뤄진다. 반면, 전문성 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다양한 시각 제시와 공익을 대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사용`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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