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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2년 3월호
발행연도
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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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라북도는 2016년(민선 6기)부터 삼락농정의 농촌분야 핵심과제인 농촌활력 창출을 통한 '사람찾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기존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확대 재편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존의 마을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2020년까지 생생마을 1,000개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육성과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추진방식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였음 ○ 현재까지 총 1,021개의 생생마을이 조성되었으나 다양해지는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적인 운영역량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선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라북도는 생생마을만들기 육성 단계를 확장하여 기초단계, 활성화단계 이후 '자립화단계'를 도입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자립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목적 ○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선과제의 관점에서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에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자립화 관련 주요 논의내용을 검토하고, 생생마을의 자립화 수준과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구성 및 내용
제2장 마을만들기 자립화 관련 논의
1. 마을만들기 선행연구 검토
2. 마을 자립화 관련 주요 논의
3. 마을 자립화 역량의 요소
제3장 생생마을만들기 정책 추진현황
1. 생생마을 정책개요
2. 생생마을 지원현황
3. 생생마을 자립화 역량 수준
4. 소 결
제4장 생생마을 자립화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대상 일반현황
3. 생생마을 자립화 실태
제5장 생생마을만들기 ‘자립화단계‘ 도입 방안
1. 기본개념
2. 대응방향
3. 추진전략
4. 중점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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