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감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문병효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효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01 - 340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격조사는 임의의 경제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장가치, 거래가치 또는 담보가치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가치는 2인의 시장참가자 사이에 구체적인 거래행위의 결과인 가격과 구별하여 시장참가자 집단의 집합적인 가격관념이다. 따라서 가치는 객관적인 가격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물건의 가격은 그의 가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가격조사에서는 보통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물건의 가치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시도한다. 이 경우 주관적이고 특수한 영향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에서는 건축법전 제192조에 따라 각 주에 독립적인 감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 본 논문은 독일의 토지가격조사절차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독일에서의 동 절차는 우리의 토지가격평가절차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독일의 가격조사명령(WertV)은 가격비교절차, 수익가치절차, 원가절차 등 세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절차를 적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격조사명령 제7조 2항에 의하면 결국은 개별사례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가격조사명령에 대한 종국적 효력의 부인 및 평가방법 선택에 있어서 사실심 판사의 자유를 언급하는 판례에 의하면 가격조사명령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가격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점, 거래가격은 합리적이고 토지시장에 상응하여 납득이 가도록 수긍할 만한 방법을 토대로 하여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는 사례에 따라 상이하다. 그 때문에 가격조사명령 제7조 2항은 절차선택에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거래가격이 가격조사명령에 규정된 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에 의해 조사되지 않을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

Man bezeichnet mit Wertermittlung den Vorgang der Ermittlung eines verlässlichen Marktwerts, Verkehrswerts oder Beleihungswerts eines beliebigen Wirtschaftsguts. Unter Wert versteht man im Unterschied zum Preis, der das Ergebnis einer konkreten Tauschaktion zwischen zwei konkreten Marktteilnehmern ist, die aggregierte Preisvorstellung einer Gruppe von Marktteilnehmern. Daher kann man den Wert auch als objektivierten Preis verstehen und der Preis einer Sache muss ihrem Wert nicht entsprechen. Bei der Wertermittlung versucht man nun in der Regel durch Anwendung standardisierter Verfahren eine möglichst objektive Aussage über den Wert einer Sache zu machen. Dabei sollen subjektive und besondere Einflüsse möglichst ausgeschaltet werden. Hierfür werden von den Ländern nach § 192 BauGB selbständige, unabhängige Gutachterausschüsse gebildet. Der Aufsatz befasst sich mit Verfahren zur Ermittlung des Grundstückswerts in Detuschland. In der Wertverordnung(WertV) sind drei Verfahren zur Ermittlung des Grundstückswerts vorgesehen, das Vergleichswertverfahren, das Ertragswertverfahren und das Sachwertverfahren. Welche dieser Methoden angewendet werden sollen, ist jedoch nicht vorgeschrieben. § 7 Abs. 2 WertV bestimmt, dass die Verfahren nach der Art des Gegenstandes der Wertermittl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m gewöhnlichen Geschäftsverkehr bestehenden Gepflogenheiten und der sonstigen Umstände des Einzelfalls zu wählen sind. Es kommt also entscheidend auf den Einzelfall an.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prechung zur nicht abschließenden Wirkung der WertV und zur Freiheit des Tatrichters in der Auswahl der Bewertungsmethode an der der Sachverständige teil hat, ist davon auszugehen, dass die WertV nicht angewendet werden muss, dass es nur wichtig ist, dass das Wertbild nicht verzerrt wird und dass der Verkehrswert aufgrund rationaler, dem Grundstücksmarkt entsprechenden plausibel nachvollziehbarer Methoden dargelegt wird. Wie vorzugehen ist, ist von Fall zu Fall verschieden. Deshalb sieht § 7 Abs. 2 WertV vor, dass die Verfahrenswahl zu begründen ist. Es ist insbesondere notwendig, wenn der Verkehrswert nicht nach einem der Verfahren der WertV ermittelt werden soll.

#독일의 가격조사명령 #비교가격절차 #수익가치절차 #원가절차 #토지가격 #Ertragswertverfahren #Grundstückswerte #Sachwertverfahren #Vergleichswertverfahren #Wertverordnung(WertV)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병효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507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