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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동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86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52 - 5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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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스마트시티 융합얼라이언스는 2019년에 결성하여 국내 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혁신활동 여건 조성과 민관소통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1년말부터는 지자체,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합체로 개편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20년 6월 도입되었으며, 기업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규제특례 승인 시 신청기업에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성이 확인된 기술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3월 기준 총34건의 서비스가 승인되어 세종, 부산 등 10개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해외진출, 매출증가, 고용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이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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