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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7 - 80 (14page)
DOI
10.15301/jepa.2022.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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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출고 및 수입을 억제하고자 `21년도부터 할증율을 부과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증하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성의 등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할증율은 의무생산자의 행동변화 촉구와 재질구조평가결과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할증인자를 활용하여 재활용 분담금 할증방안을 고찰하고, 점수화를 통한 할증방안을 고찰하였다. 할증율은 철캔 15.0%, 알루미늄캔 16.1%, 유리병 25.4%, 종이팩 16.2%, PET-무색 25.8%, PET-유색 21.7%, PET-복합재질 19.6%, 발포합성수지 전자/농식품/기타 15.1%, PSP 15.4%, 기타합성수지(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페트) 20.3%, 기타합성수지(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페트 외) 20.3%,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류가 16.4%로 산출되었으며, 구성항목과 재질 및 구조평가에 따른 점수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재활용 등급 #할증율 #점수화 #Packaging #Material and structure evaluation system #Recycling grade #Additional rate #Scoring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Ⅲ.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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